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까요?

    가족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직장에서 상사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평소 가족의 일을 대신 처리해 왔거나 회사 업무상 관행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작성 권한, 문서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대리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 권한과…

  • 무인매장에서 계산을 깜빡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이나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일부 상품의 결제를 빠뜨리거나, 키오스크 결제가 완료된 줄 알고 매장을 나왔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한 실수였더라도 CCTV에는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남을 수 있습니다.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뿐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결제 당시의 상황과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자신의 은행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은행에서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금 당시의 인식, 돈을 사용한 경위, 반환 요청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 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송, 내 땅이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이웃이 컨테이너나 적치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철거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 시설물로 사용을 방해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방해배제청구는…

  • 허위신고 손해배상청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혐의 처분을…

  •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 사고 이력이나 중대한 하자를 숨겼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차를 구매한 뒤 사고 이력이 설명과 다르거나 엔진·변속기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매자가 중고차는 원래 수리해서 타는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중고차에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하자의 내용과 판매자의 설명,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상당액을…

  • 자녀 성본변경 신청, 이혼이나 재혼 후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면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친부가 반대하거나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이혼 후 자녀의…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형제자매가 동의 없이 작성한 협의서도 효력이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상속인은 협의서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일부 상속인이 제외되었거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제자매 사이의 모든 재산분쟁이 상속회복청구 대상은 아닙니다.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등기원인, 권리행사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당한…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발견됐다면?

    주택 신축이나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공업체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하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수를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공사 결과물에 계약 내용이나 통상 요구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하자의 존재와 원인, 적정한 보수비용, 책임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