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배우자의 노트북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을 열어보거나, 회사에서 동료의 개인 문서를 몰래 확인했다가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내용만 확인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내용을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사람의 파일을 동의 없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비밀장치의 존재와 이를 침해한 방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족에게 연락해 보아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청구해야 할까요?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청산인이 선임되면 남겨진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 신고와 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신 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부동산 명의이전이나 예금 정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의 내역을 알려주지 않거나 집행을 계속 미루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언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을 즉시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내용과 집행자의…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후 부모님의 예금이 줄어들거나 재산 처분 경위를 알 수 없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후견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는 등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에게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이나 임야를 매입한 뒤 토지 안에 다른 집안의 오래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묘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타인 소유 토지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분묘 설치 시기와 경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점유 기간 등을 검토해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료…

이웃 건물의 철거공사나 지하 굴착공사가 시작된 뒤 집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벽에 균열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민법상 소유권방해예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도 가능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공사 전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받을 돈이 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이용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강한 변제 요구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평소 사용하다가 허락받지 않은 물건을 결제하거나, 가족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몰래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족 사이의 일이고 결제대금을 나중에 갚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가족의 카드라도 사용 권한 없이 결제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 카드 자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결제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발견하거나 카페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를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고 주운 것뿐인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이 발견된 장소와 관리 상태에 따라 절도죄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물건을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