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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사실혼으로 살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년 또는 30년 이상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사람은 함께 마련한 집과 예금,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유언,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특별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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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특유재산 분할 기준, 상속·증여 부동산과 전업주부 기여도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황혼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며 관리해 온 배우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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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전세계약 해지 통지와 HUG 보증금 청구 방법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까지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에 바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HUG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자동 종료될까요? 전세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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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새 세입자에게 집을 빼앗겼지만 HUG 상대 승소한 판결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청소를 허락했는데, 새 세입자가 도어락을 교체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HUG가 점유 상실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87396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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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전입신고와 우선변제권 상실의 위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주소로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했다면 보증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출 사실만으로 모든 보증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약관과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가단9669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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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부주의로 다치거나 재산이 파손되었는데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치료비나 수리비뿐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액,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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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사용했다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착각해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원인과 상대방의 수령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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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나 물품 구매,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이 종료된 원인과 계약서의 약정,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와 계약이 무산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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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임하지 않은 사람을 법인 임원으로 등기했다면 형사처벌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임원 변경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후 허위 등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등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록되도록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의상 임원과 실제 경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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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에 붙은 압류딱지를 마음대로 떼었다면 형사처벌될까요?
채무 문제로 법원 집행관이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가전제품이나 기계에 압류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후 물건을 사용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압류딱지를 떼어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압류표시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시의 적법성과 행위자의 인식, 실제 효용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딱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