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남긴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유언집행자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언집행자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실제 권한을 초과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재산처분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
사기를 당해 상속포기를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에게 빚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상당한 예금과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기·강박 또는 법률상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취소권 행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확인해야…
-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이 살아 돌아왔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에 대해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산까지 정리한 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나누어 가진 재산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거래 당사자가…
-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어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압류결정에 해방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탁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은 채무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은 어떤 제도일까요?…
-
잘못 발급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집행문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채권자의 승계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집행문 관련 분쟁이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
부동산 경매 배당금이 잘못 정해졌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을 앞두고 배당표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과도한 배당금이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배당표에 법률상 오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거나 법정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를 몰래 가져오거나 찢었다면 형사처벌될까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류를 찢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했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서에 있는 모든 서류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와 실제로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용서류무효죄는…
-
남의 차를 몰래 타고 제자리에 돌려놨다면 형사처벌될까요?
친구나 지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잠깐 사용한 뒤 원래 주차했던 장소에 돌려놓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를 영구적으로 가져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실제 동의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따라 절도죄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자동차불법사용죄는…
-
의사나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형사처벌될까요?
병원 진료나 법률상담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상담을 담당했던 의사나 변호사가 그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형법 제317조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직장인의 비밀 누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업의…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오빠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사망한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자 여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특히 오빠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가족의 상속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형제자매는 일정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 전부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증되었다면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