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나 건물의 하자, 이용 제한사항 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조정조서나 판결문까지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확정된 재산분할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금전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부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만 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혼을 거부하면서 연락까지 끊었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출석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서류의 적법한 송달과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의 피고가…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특히 본인도 이혼을 원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이혼소송에서 반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방어하려는 것인지, 본인도 독립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어떤 절차일까요? 이혼소송의 반소는…

형제자매나 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정리하려는데, 한 사람은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을 경매로 팔지 않고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할 수 있을까요?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이를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유자 한 사람이 원한다는…

빌린 돈을 갚으려고 연락했지만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자가 계속 늘어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정당한 변제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채무액과 변제기, 적법한 변제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탁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채권자지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중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 등 보전할 권리가 있고, 부동산의 처분으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 여전히 대표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직원이 회사 대표 자격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내용이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함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권한과 문서의 형식, 행사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받은 뒤, 건물에 남겨둔 물건을 찾거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건물이라면 재진입해도 괜찮을까요?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했다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의 완료 여부와 재진입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 요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채무 문제로 법원 집행관이 사무실의 기계나 집기류를 압류한 뒤, 물건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내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신의 소유물이고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마음대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실시한 압류나 봉인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쳤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압류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을 실제로 침해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