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사장 진입로를 막거나 장비 반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사가 중단되면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방해행위, 긴급하게 이를 금지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어떤 제도일까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사용하던 상가나 건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출입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이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점유를 빼앗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기존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회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점유회수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점유회수청구소송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던 사람이…

이혼할 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전 배우자가 몇 달째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계속 지출되는데 지급 약속만 반복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양육비…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뒤 한쪽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자녀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을 혼자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거 경위와 부부의 소득, 재산상태,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데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유가증권에 사실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다만 기초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해당 문서가 형법상 유가증권인지, 기재 내용이 법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복제하거나 실제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제작했다가 통화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처벌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조행위가 완성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모형 화폐 제작과 통화위조죄는 구별되며, 행사 목적과 위조물의 외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건물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위험한 물질을 방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전기·증기·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을 방출·유출·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합니다.폭발이나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출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스·전기…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계약금의 몇 배를 요구받는다면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위약금이 감액 대상인 것은 아니며,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 실제 또는 예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의 위법한 수사나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정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위법한 직무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