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을 받는 대신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화해한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법원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는 화해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화해조서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이행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내용과 집행요건에…

어느 날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소장이나 판결문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경위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 그 사유가 없어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일까요?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항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결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집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와 보유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가족회사나 비상장법인은 주식시장에 거래가격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소유 재산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주식 보유관계와 기업가치를…

이혼소송이나 별거가 시작된 뒤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녀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아 몇 달씩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어렵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만남의 방식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안전 및 복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작 목적과 영상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나 허리 등을 만졌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거나 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인지, 위계나 위력이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직장이나 지인 모임에서 특정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거나 농담으로 말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성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성관계에 관한 거짓…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하고 식당이나 미용실을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사장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 고객까지 새로운 매장으로 이동한다면 영업을 인수한 사람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10년간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단순한 시설물 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 실제 경쟁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