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는데,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이나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처럼 관리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을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2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장기간 연락이 끊겨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부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는지, 현재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는지,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라면 누구나 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재산관리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소재와 재산상태, 재산관리의 필요성, 청구인의 이해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부재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왜 재산관리인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부재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을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재자 명의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권한을 보존행위와 일정한 이용·개량행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중요한 재산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 부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부재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재자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제외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재산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법률행위이므로,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는 내용의 협의라면 부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관리인 자신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2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원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보수에 관해서도 법률상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려면 먼저 부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연락 시도 내역, 우편물 반송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계약서, 금융재산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공동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재산관리인 후보자가 있다면 부재자와의 관계, 후보자의 적합성,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초과행위 허가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부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재자가 돌아오면 재산관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부재자가 돌아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기존 재산관리 절차의 유지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조 제2항은 본인이 그 후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이 본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 관련 명령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가 귀환했거나 재산관리인을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기존 법원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자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관리인이 과거에 적법하게 수행한 행위의 효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은 관리하던 재산과 관련 서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필요한 인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연락이 끊긴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임의로 처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부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재산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권한을 넘을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권한초과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부재자의 소재, 재산관계, 이해관계인의 권리, 관리인 후보자의 적합성 및 필요한 재산처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가정법원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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