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합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법인등기부에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원인의 실체와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기록에 실체관계와 다른 사항을 기록하게 했다면 형법 제228조에 따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등기는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은 기록의 성격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대표가 아닌 사람을 등기하면 처벌될까요?
적법한 선임절차가 없었는데도 특정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를 신청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법률상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것처럼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결의가 법률상 유효한지, 등기신청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실제 경영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등기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경영 담당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실기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의사록과 정관, 주주 및 이사회 구성, 실제 선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면 등기 내용이 당연히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선임절차가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결의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했다면 불실기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등기신청의 경위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기신청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선임절차와 동의 여부, 등기신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대여와 관련한 민사상 책임이나 회사 운영에 따른 별도의 법적 문제는 형사책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허위 의사록을 제출했다면 다른 죄도 성립할까요?
허위 법인등기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면 문서 관련 범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다른 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을 권한 없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원칙적으로 문서 내용의 진실성보다 작성명의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록의 작성명의가 누구인지,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법인등기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뒤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에 따른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위신고에 따라 실제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등기신청이 반려되어 법인등기기록에 해당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기수범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35조는 제228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등기신청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했다면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문서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의 접수 여부, 보정명령이나 반려 여부, 실제 등기 완료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신청을 중단하거나 철회한 경위가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허위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문제가 된 등기사항과 실제 법률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선임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회의 개최 여부와 참석자, 의결 내용, 선임에 관한 동의 및 승낙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을 누가 주도했는지, 신청인이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전달받은 의사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등기업무를 진행했다면 그와 같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관여 범위와 행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은 허위신고를 통해 법인등기기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록하게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정이나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임절차와 등기원인의 존재, 허위신고 여부 및 고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허위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 경위,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절차, 의사록의 진정성, 형법 제228조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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