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매나 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오랫동안 거래해 왔고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배임증재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모든 리베이트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탁의 내용과 직무 관련성, 금품 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매담당자가 특정 업체의 납품계약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개인 계좌에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업체 담당자가 유리한 계약조건을 얻기 위해 구매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청탁과 임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불법일까요?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수재죄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할인 혜택을 회사에 귀속시켰다면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배임수재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거래처 선정이나 납품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당자가 특정 업체를 우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취득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품이 리베이트, 자문료, 소개비, 영업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명칭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청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해야 할까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말이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와 금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는 청탁의 내용과 대가관계, 거래관행, 사무처리자의 임무, 금품의 액수와 제공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개인적인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면 부정한 청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례적인 접대나 거래조건 협의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처벌될까요?
배임수재죄는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달리 배임수재죄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거나 회사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했더라도 구매담당자가 업체 선정의 대가로 개인적인 금전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금품 지급의 성격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처리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리베이트를 돌려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금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반환한 시점과 경위, 자발적인 반환 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받자마자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고 반환한 경우와 수사 개시 이후에 반환한 경우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금품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청탁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로 수령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 등에 관한 몰수 및 추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품 반환과 별개로 재산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회계장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부 결재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이 지급된 이유가 정상적인 용역 제공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였는지, 특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조건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금품의 성격과 지급 경위, 청탁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거래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금품의 취득 또는 공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사건에서 거래계약의 내용, 리베이트 지급 경위,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회사 내부의 업무권한과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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