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을 당하거나 재산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까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실재 여부와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채무란 무엇일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채무 부담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허위채무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내용, 당사자 사이의 실제 금전거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채무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짜 차용증만 작성해도 범죄가 성립할까요?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었는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지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려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이 실제 금전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채무 부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 외에 채무를 가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이나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도 처벌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압류나 강제집행이 실제로 개시된 이후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강제집행의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와 단순히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허위채무를 부담한 시점에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일과 소송 제기일, 지급명령 신청일, 압류 신청일 등 관련 절차의 진행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압류를 막지 못했어도 처벌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에 실패하거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채무를 만들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집행절차를 어렵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제 배당 결과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실제 채권자의 권리, 허위채무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인과 함께 허위채무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지인이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든 경우에는 지인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인에게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허위채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공유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채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차용증 작성 및 후속 절차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원본,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및 지급자료, 금전거래 당시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한다면 금전이 오간 경위와 차용증 작성 시점,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채무를 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태와 채권자의 권리관계,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허위채무를 취소하면 형사책임도 없어질까요?
허위채무를 부담한 후 차용증을 폐기하거나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채무를 정리한 시점과 경위, 채권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채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별도의 집행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는 단순히 차용증을 없애는 것만으로 관련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허위채무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민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민사상 채권회수 문제는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채무 부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채무가 존재했는지,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경위, 실제 금전거래 여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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