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경위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 그 사유가 없어진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완항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뒤늦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
일반적인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소송행위의 추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추완항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항소할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읽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처음부터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다면 추완항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추완항소는 원칙적으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 통지를 받고 처음으로 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이후 법원 사건기록을 확인한 경위와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무조건 2주가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완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번호와 송달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항소장 제출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가 가능할까요?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완항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주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 경위와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했는데도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송달이 법률상 유효한 보충송달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서류를 직접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추완항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추완항소를 검토하려면 기존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소장 송달 내역, 판결문 송달 내역 등을 확보하여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공시송달명령과 관련 송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의 존재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법원에서 발급받은 기록, 관련 우편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추완항소의 취지와 함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도 정지될까요?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예금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는 상소 제기와 관련한 강제집행정지 등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완항소 사건에서는 추완의 적법성 및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집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실제 집행절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았거나 경매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정지만으로 기존의 집행 결과가 모두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당사자에게 판결을 다시 다툴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기록과 판결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법정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추완항소와 관련하여 판결문, 송달기록,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 및 강제집행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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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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