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을 받는 대신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한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는 화해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이행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내용과 집행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집니다.
■ 소송상 화해는 일반적인 합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소송상 화해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그 합의 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등을 변론조서 등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도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법원에서 성립한 소송상 화해는 화해조서 자체가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피고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화해조서에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의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소송상 화해조서 등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단순한 협조의무나 추상적인 약속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만으로 직접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권원의 송달 등 필요한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화해조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화해했지만 중간에 지급을 중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화해조서에 기재된 분할 지급 조건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란 일정한 횟수 이상 지급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약정한 연체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의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인도나 명도 약속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소송상 화해에서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날짜까지 건물을 인도하기로 화해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조서에 인도 대상 부동산과 인도의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집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점유자가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다른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해당 점유자에게 미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도 대상, 인도기한, 보증금 정산 및 점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송상 화해를 나중에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뒤에는 단순히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같은 방식으로 화해 내용을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의 성립 과정에 법률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 당시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사안에 따라 기일지정신청 등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화해 자체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소송상 화해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분할 지급 여부,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라면 인도 대상과 인도기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의무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화해가 성립하면 이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의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법원에서 성립한 합의를 통해 민사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이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화해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행 가능한 의무의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소송상 화해와 관련하여 화해조서의 작성 및 검토, 합의 내용의 법적 효력, 화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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