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집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지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도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판결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주문과 확정 여부, 집행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대방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다른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회수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집행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를 압류한다고 해서 판결금 전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예금채권의 존재와 추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와 담보채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배당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담보대출이 상당하다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경매에는 신청비용과 절차 진행기간이 필요하므로 예금압류 등 다른 집행방법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유재산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재산분할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도 가능할까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외에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이나 심판 등에 따라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 미지급을 이유로 곧바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과태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자체로 재산분할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면 그 처분행위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의 성립 시기, 재산 이전의 대가 및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인 성립 시점과 재산처분 시점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처분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처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 의심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재산분할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기한과 미지급금액,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재산분할 판결의 내용과 미지급금액,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검토하여 채권압류와 강제경매, 재산명시 및 이행명령 등 가능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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