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와 보유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나 비상장법인은 주식시장에 거래가격이 없어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 재산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으며, 실제 주식 보유관계와 기업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성장시켰다면,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거나 사업 운영을 지원한 사정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식의 취득 경위와 혼인기간 중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사이거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영업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가치만으로 배우자의 주식가치를 20억 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가 있다면 해당 부채도 기업가치 평가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수익성과 향후 영업 전망 등도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실제 거래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 평가방법이 모든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 재무상태, 주식 거래사례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족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식 소유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지분율과 실제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관계, 경영 참여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회사 지분 40%가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의 재산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인지, 혼인 중 부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와 주주명부, 배당금 수령내역, 의결권 행사 및 실제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전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혼인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사업활동을 지원했다면 구체적인 기여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승분 전부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사업 성장 과정, 배우자의 역할, 외부 투자나 시장환경 등 가치 증가의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이혼소송 중 회사 주식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실제로 매매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하고 배우자가 계속 주식을 지배하거나 수익을 취득한다면 실제 권리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사용처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주주명부 변경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의 주식 보유 수량과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내역과 금융채무, 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가능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모든 회계자료가 당연히 제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별하고, 실제 주식 보유관계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배우자의 주식 보유관계와 회사 재무자료,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경위 등을 검토하여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 및 증거확보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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