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나 별거가 시작된 뒤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아 몇 달씩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만남의 방식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안전 및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부모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면접교섭의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학대나 폭력의 위험이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어떤 절차일까요?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녀와의 만남에 관한 임시적인 기준을 법원에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거부한다면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뿐 아니라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생활상황, 면접교섭의 필요성 등을 살펴봅니다.
사전처분은 최종적인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본안판결과 구별됩니다.
■ 배우자가 만남을 거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자녀와의 만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 차례 만남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과 이유, 기존 부모·자녀 관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차단하고 자녀의 소재나 생활상황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부모와의 만남에 심한 불안을 보이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면접교섭 방법을 어떻게 정할까요?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는 만남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특정 주말에 일정 시간 자녀를 만나도록 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장시간의 숙박 면접교섭보다 짧은 시간의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만난 뒤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하거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우려가 있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원하는 일정을 그대로 정하기보다 자녀의 나이와 학교생활, 건강상태, 기존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하고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거부 의사만으로 모든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자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실제로 상대방 부모와의 만남에서 두려움이나 불편을 경험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사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데려오거나 강제로 접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후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상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일정한 사전처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면접교섭에 관한 확정적인 재판이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요건에 따라 이행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위반과 확정된 면접교섭 결정의 불이행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된 면접교섭 날짜와 연락내역,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전 준비할 사항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과 이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기존 면접교섭 약속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평소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에 참여한 내용이나 학교·병원 방문, 정기적인 연락내역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면접교섭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자녀 인도 방법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업과 생활일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이혼소송 중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혼소송의 진행상황과 자녀의 양육환경, 면접교섭이 중단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사전처분 신청 가능성과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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