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나 허리 등을 만졌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거나 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인지, 위계나 위력이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란 무엇일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을 의미하며,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직급이나 인사권, 업무 지휘권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인사평가나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쾌한 신체 접촉에도 즉시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 업무상 관계, 접촉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당사자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적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신체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까요?
신체 접촉이 가볍거나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고 해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와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접촉 부위와 맥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인지, 성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문제 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업무상 상황, 접촉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업무 지시 내역 등도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 인사권이나 업무 지휘권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과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업무상 관계와 위계·위력의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업무상 관계, 위력의 행사 여부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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