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지인 모임에서 특정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거나 농담으로 말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성관계에 관한 거짓 소문도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특정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성관계 여부처럼 진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문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도 처벌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달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최초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사람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달 당시 어떤 경위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믿음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의 관계, 비밀 유지가 예상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소문은 여러 직원에게 전달되기 쉬운 특성이 있지만,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달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카카오톡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성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정 외에도 비방 목적과 공공연성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적인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실제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지, 단순한 의문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당시 대화에 참여한 사람 등을 확인하고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하면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까요?
명예훼손죄는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그 의사가 적법한 시기에 표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 내용과 전달 경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공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표현과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성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 내용과 증거자료, 고의 및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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