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작 목적과 영상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등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성관계나 신체 노출이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허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진 편집이나 얼굴 합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성적 성격, 대상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합성사진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만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제작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난으로 만들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제작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합성된 이미지가 단순한 희화화나 일반적인 사진 편집에 해당하는지, 성적인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제작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성파일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저장 및 전송 경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는지, 제작이나 유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의 생성 경위와 실제 사용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 후에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작물의 성적 내용, 피해자 수, 반복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 여부보다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먼저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 디지털 증거 및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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