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사장 진입로를 막거나 장비 반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방해행위, 긴급하게 이를 금지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어떤 제도일까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법한 방해행위를 신속하게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사장비의 진입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지, 신청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가 공사방해에 해당할까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대상은 공사 진행을 위법하게 방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장비 반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사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이 소음과 진동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위법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건축법령을 위반하거나 인접 토지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와 공사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신청인이 보호받으려는 실체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적법한 사용권한, 계약상 공사수행권 등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장비 임차료나 인건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연된다는 주장만으로 가처분이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공사장 진입로를 막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사장 진입로가 차단되어 공사차량이나 장비가 출입하지 못한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입로를 신청인이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진입로가 신청인 소유의 토지라면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해야 한다면 통행권이나 사용승낙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통행의 범위와 방법은 구체적인 토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사차량의 통행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토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로의 소유관계와 기존 통행 경위, 공사차량의 통행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권리와 상대방의 방해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서와 건축허가 관련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배치도 등은 공사 진행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과 CCTV, 작업일지, 공사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장 출입구가 차단되었다면 장애물의 위치와 설치 시점,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장비 대기료와 인건비, 공정 지연내역 등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방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사방해를 금지할까요?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와 방해행위의 내용,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법원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사장 출입 방해나 장비 진입 차단 등 특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취지는 금지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공사 관련 이의제기를 금지해 달라는 포괄적인 신청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방해행위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처분 결정 후에도 공사를 방해한다면?
법원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는데도 상대방이 금지된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정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반할 때마다 자동으로 금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의 내용과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방해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공사의 적법성과 토지 사용권한, 실제 방해행위,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설계도면, 인접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금지하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절차이므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공사의 적법성이나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방해가 계속된다면 현장 증거를 확보하면서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공사계약서와 인허가 자료, 토지 권리관계 및 방해행위의 증거를 검토하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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