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하고 식당이나 미용실을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사장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고객까지 새로운 매장으로 이동한다면 영업을 인수한 사람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10년간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설물 매매인지 영업양도인지, 실제 경쟁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이 인수한 고객관계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미용실의 시설과 고객관계 등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 이전 운영자가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했다는 표현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금만 지급했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할까요?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형·무형의 재산이 유기적인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시설뿐 아니라 영업상 노하우와 고객관계, 상호, 거래처 등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이전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도 단순히 영업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점포의 집기만 매수하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가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상법상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경업금지의 범위나 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제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얼마나 가까운 곳에 개업해야 위반일까요?
상법 제41조는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매장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 개업해야만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은 경업금지지역을 판단할 때 영업시설의 소재지만이 아니라 양도인이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영업인지 여부는 업종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내용과 규모, 방식, 고객층 등을 종합하여 실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는 업종이 같더라도 제공하는 음식과 영업방식, 고객층이 상당히 다르다면 구체적인 경쟁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가 다르더라도 기존 영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이라면 경업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사장이 가족 명의로 개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양도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영업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장이 자금을 부담하고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영업수익을 취득한다면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경업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별도의 영업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자료뿐 아니라 매장 운영에 관한 광고, 고객 응대, 실제 경영 참여 및 수익 귀속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범위에서 경쟁 영업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상법 또는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과 긴급하게 영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운영자가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서 기존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면 영업양도계약과 신규 매장 운영자료, 고객관계의 이전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직접 제한하므로 법원은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같은 업종을 운영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 근거와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운영자의 경쟁 매장 개업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면 개업 전후의 매출자료와 고객 감소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소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변동, 영업방식 변경 등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하며, 실제 이익 감소와 경업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의 성격과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분쟁에서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계약서와 권리금 지급내역, 시설 및 재고 인수자료, 상호와 고객관계의 승계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운영자가 새로 개업한 매장의 사업자등록정보와 광고자료, 영업장 위치, 판매상품 및 서비스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경업금지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양도와 단순 시설물 매매를 구분하고 실제 경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영업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영업양도계약의 내용과 영업조직의 승계 여부, 경쟁 매장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경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영업양도 #영업양도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 #상법제41조 #영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위반 #영업양도계약 #권리금분쟁 #상가양도양수 #동종영업금지 #경쟁매장개업 #영업양도손해배상 #경업금지소송 #민사소송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