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전 배우자가 몇 달째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계속 지출되는데 지급 약속만 반복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일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남편이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매달 직접 송금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인 급여를 통해 장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 없이 상대방 회사에 직접 급여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를 두 번 받지 못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과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2회 이상 미지급이란 반드시 연속하여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서로 다른 지급기일에 두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한지, 실제로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부부가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확정판결, 조정조서, 심판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직접지급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얻거나 일정한 급여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다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 명칭과 주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및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집행권원과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 직접지급을 구하는 장래 정기금 양육비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기일과 미지급된 날짜,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요건이 인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급여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양육비 지급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은 직접지급명령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원의 명령 내용과 급여채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다른 압류명령을 받았거나 급여채권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회사가 무조건 자신의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지급명령 이후에도 실제 급여 발생 여부와 다른 압류의 존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밀린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주로 앞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할 정기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 전액이 직접지급명령만으로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씩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면서, 이미 밀린 8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행권원에 따라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장래 양육비와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 배우자가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전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직장을 변경하면 기존 회사에서 급여를 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 내려진 직접지급명령이 새로운 회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이 확인되면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직장을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급여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직접지급명령만으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전에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와 미지급된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거래내역은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지급을 미루겠다고 한 대화내용도 함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현재 직장과 급여 지급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2회 이상 미지급 여부와 집행권원의 존재, 회사의 특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서류와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소득관계 등을 검토하여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성과 미지급 양육비 회수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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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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