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를 시부모나 장인·장모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부담했는데도 등기명의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배우자가 보유한 반환채권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부모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곧바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등기명의뿐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 마련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매수자금 반환채권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자체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상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냈다면 소유권도 인정될까요?
배우자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반환청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부모님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부모님을 상대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등기만 부모님 명의로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등기 경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명의신탁과는 다른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예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면, 실제로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이전 당시의 경제상태와 이전 목적,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차명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차명재산을 주장하려면 부동산의 등기명의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취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등기명의자,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와 매매대금 지급방법, 잔금 지급 시점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부모님에게 자금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이후의 대출금 상환내역과 재산세 납부자료, 임대차보증금 수령내역 등도 실제 재산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자료가 어떤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좌에서 부동산 매수자금이 지급된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인 부모님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의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으므로 조회의 필요성과 관련성, 대상 기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그 거래가 재산분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로 이전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했다면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는 배우자가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인지,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산 이전 당시의 사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명의신탁약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청구할 권리와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둘러싼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누구의 소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모님을 상대로 가지는 반환채권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변제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거나 재산 이전행위의 취소를 구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별도로 해당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직접 부동산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명의신탁 또는 증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차명재산의 법률관계와 재산분할 대상 여부, 필요한 소송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이혼재산분할 #차명재산 #배우자차명재산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시부모명의부동산 #부모명의재산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사해행위취소 #배우자재산은닉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이혼재산조회 #부동산실명법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