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뒤 한쪽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을 혼자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경위와 부부의 소득, 재산상태,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별거를 시작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인비용 분담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를 시작한 경위도 고려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도 반소를 제기했더라도, 아내에게 부양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생활비 분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금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생활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생활비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비용 분담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실제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가 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지만, 각자 반드시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매월 6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부부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고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는 통상적인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소비나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액 지출이 모두 상대방의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별거 전에 받지 못한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생활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장래 부양료와 달리 청구 가능한 기간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을 청구하기 전의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생활비를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이 있다면 실제로 언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지급을 요구한 시점, 실제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은 혼인 중 자녀의 양육비와 부부의 생활비용 분담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한쪽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배우자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함께 고려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면서 식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생활비 분담청구와 이혼 후 양육비 청구는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혼인에 기초한 부양의무는 종료되지만,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별도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혼인비용 분담청구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배우자와 생활비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별거 경위,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생활비 분담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생활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확정된 심판에 따른 강제집행과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생활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혼인비용 분담청구에서는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정기적인 지출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결제 내역, 임대차계약서, 교육비 납부자료 등은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사업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별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금액,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 법원 결정 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으로 생활비 지급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일정한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 등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에서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권원과 재산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비용 분담액은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양 필요성이 달라진 경우 변경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와 별거 경위, 부부의 소득 및 생활비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생활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별거 경위와 경제적 상황,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혼인비용 분담청구의 가능성과 조정·심판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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