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전거래가 없는데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유가증권에 사실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서가 형법상 유가증권인지, 기재 내용이 법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6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일정한 재산상 권리를 증권에 표시하여 그 권리의 행사나 처분이 증권과 결합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음이나 수표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차용증이나 채무확인서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 된 문서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채권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까요?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약속어음은 원인이 되는 금전거래와 별개로 어음상 지급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기초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어음 자체의 허위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어음이 곧바로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그 증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허위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뿐 아니라 증권의 발행 경위, 표시된 권리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위조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유가증권위조죄는 모두 유가증권의 신용을 보호하지만, 문제 되는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만드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반면 형법 제216조는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권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가증권의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형법 제216조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작성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에 관한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허위 증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실제로 유가증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은 해당 증권을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려는 목적과 관련됩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와 보관 방법, 상대방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실제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행사 목적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위유가증권을 행사했다면 처벌은?
허위로 작성한 유가증권을 실제로 행사했다면 형법 제217조의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7조는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에 해당하는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16조에 해당하는 허위유가증권을 거래 상대방에게 진정한 증권처럼 제시하여 사용했다면 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 증권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행사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미수에 그쳤다면 형사책임은 없을까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3조는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거나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하기 위한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한편 형법 제224조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제214조, 제215조 및 제218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해서는 제224조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성 준비 단계인지, 실행에 착수한 단계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유가증권작성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문제 된 문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허위사항에 해당하는지, 실제 작성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문제 된다면 발행 당시의 계약서와 거래내역, 증권 원본, 발행 경위에 관한 대화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경우에는 증권이 어떠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나 채무 정산 등 발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다면 적법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나 전자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증권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서의 유가증권 해당 여부, 기재 내용의 허위성, 행사 목적과 작성권한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유가증권 원본과 관련 계약서, 거래자료 및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와 유가증권위조죄·행사죄의 적용 가능성, 수사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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