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지폐를 복제하거나 실제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제작했다가 통화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조행위가 완성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모형 화폐 제작과 통화위조죄는 구별되며, 행사 목적과 위조물의 외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통화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화위조죄는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와 유사한 가짜 화폐를 만들어 진짜 화폐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는 발행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화폐처럼 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화폐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폐와 유사한 외관의 가짜 지폐를 제작하여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려 했다면 통화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사할 목적 없이 명백한 교육용 모형을 제작했다면 형법 제207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작한 물건의 외관과 제작 목적, 실제 사용 계획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가짜 지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통화위조죄는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지폐를 제작했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폐와 비슷한 이미지를 출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출력물이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제작 당시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가 완성되었는지, 제작 과정이 미수 단계에 그쳤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범죄 성립뿐 아니라 행사 목적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위조죄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규모와 방법, 위조화폐의 수량, 행사 여부, 범행 동기,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9조는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의 병과는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통화위조죄에 대해 벌금형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위조의 완성 여부와 행사 목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 지폐를 위조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외국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화폐가 국내에서 유통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07조 제2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화폐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화폐가 실제로 통용되는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에 해당하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통용이 중단된 화폐나 단순한 기념품 형태의 물건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난감 지폐도 통화위조죄가 될까요?
장난감 지폐나 촬영용 소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언제나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7조의 통화위조죄는 진정한 화폐처럼 행사할 목적과 위조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폐와 외관이 명확히 구별되고 행사 목적도 없는 소품이라면 통화위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화폐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하고 이를 진짜 돈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11조는 판매할 목적으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의 제작·판매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조지폐를 모르고 받았다가 사용했다면?
위조지폐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10조는 통화를 취득한 뒤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도 다른 가게에서 사용했다면 제210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화폐라고 믿고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폐를 취득한 시점과 위조 사실을 인식한 시점, 실제 사용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사용하지 않고 관련 경위를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통화위조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될까요?
통화위조죄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2조는 제207조의 통화위조죄와 제208조의 위조통화 취득죄, 제211조의 통화유사물 제조 등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13조는 제20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생각하거나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13조는 목적한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진행 단계와 자수 시점 등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위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통화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제작하거나 소지한 물건이 형법상 위조통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화폐와의 외관상 유사성, 제작물의 크기와 재질, 표시된 문구 등을 통해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작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내용과 작업자료, 사용 목적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등은 당시 의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위조화폐를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위조통화의 취득이나 행사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인식과 이후 행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이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통화위조죄는 가짜 지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사 목적과 위조물의 외관, 제작 및 사용 경위에 따라 통화위조죄, 위조통화 취득죄, 통화유사물 제조죄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제작물의 성격과 관련 자료,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통화위조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 수사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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