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위험한 물질을 방출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전기·증기·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을 방출·유출·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합니다.
폭발이나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출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위험한 에너지나 물질을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유출·살포시켜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가스나 전기 등의 위험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낸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서 가스를 고의로 누출시켜 주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배출이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라면 같은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스가 외부로 나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방출 경위와 위험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 폭발이나 화재가 없어도 처벌될까요?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누출되어 실제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폭발이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가스의 종류와 누출량, 누출 장소의 구조, 주변 사람의 존재 여부, 당시 환기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위험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가스 누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 실제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실수로 가스가 누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 누출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적인 행위인지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72조의2는 고의적인 방출·유출·살포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과실로 해당 범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173조의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3조의2 제1항은 과실로 제172조의2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시설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험한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위반 여부,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 해당 과실과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스 누출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량은?
가스·전기 등 방류행위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기본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2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가스 누출로 사람이 중독되거나 화상을 입었다면 상해 결과와 누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누출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해가 방류행위로 발생했는지, 피의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사고조사 결과, 가스농도 측정자료, 사고 발생 경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공급을 차단한 경우에도 같은 죄일까요?
가스를 누출시키는 행위와 가스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 등의 방출·유출·살포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173조는 가스·전기·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을 훼손하여 가스가 누출되고 주변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방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제거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73조는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와 공공용 시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관련 시설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류죄와 공급방해죄 중 어느 하나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누출을 발생시킨 것인지, 공급을 방해한 것인지, 두 결과가 함께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죄일까요?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실제 위험 발생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4조는 제172조의2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등을 방출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75조는 제172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방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확인할 사항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누출이나 방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것인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 점검기록과 수리내역, CCTV, 사고 당시의 통화내용, 소방당국의 출동기록 등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 누출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누출량과 농도, 시설 구조,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실제 위험 발생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시설의 관리자라면 담당 업무의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신고하거나 대피를 유도한 사실, 누출 차단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전기 등 방류죄는 누출 자체뿐 아니라 위험 발생 여부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과 위험 발생 경위, 인명피해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 관련 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형법 제172조의2의 성립 여부, 과실범 및 공급방해죄와의 구별, 수사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방류죄 #가스누출형사처벌 #형법제172조의2 #가스누출사고 #가스사고형사책임 #전기방류죄 #가스공급방해죄 #형법제173조 #업무상과실 #가스사고경찰조사 #형사사건 #형사처벌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