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수사나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직무집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을 검토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시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실수나 행정상 불편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위법한 처분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소한 매출액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비용과 이익률, 처분 전후의 영업상황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국가배상이 가능할까요?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처분이나 위법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 담당자의 행위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가 보상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도로나 공공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나 안전시설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만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기관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와 이용 상황, 위험의 정도, 관리기관이 취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실제 손해의 내용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나 재산적 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와 제3조의2는 사망·상해·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배상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절대적인 상한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피해 항목별로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나 과거사 사건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인 시효 계산과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인식한 시점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사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 외에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더 빠르거나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법행위의 존재나 손해액에 관한 다툼이 크고 전문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직무의 성격과 사무의 귀속, 시설의 관리 주체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어떤 직무집행이 위법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문제라면 처분서와 관련 공문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행위가 문제라면 수사기록과 관련 결정서, 체포·구속 관련 서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고라면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시설 점검자료, 사고 당시의 기상·도로 상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재산 피해 견적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경위와 관련 법령, 행정처분 및 수사자료, 손해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배상심의회 신청 및 소송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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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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