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이용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강한 변제 요구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 내용과 방법,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실제로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산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공갈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행사의 목적과 수단, 요구한 금액,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일까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에서 말하는 해악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예, 신용, 사생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발언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 변제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경우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공갈죄가 될까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겁주어 부당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악용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고소하겠다는 취지인지, 고소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압박보다 채권의 발생 근거와 변제기, 미지급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갈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공갈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관련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공포심 때문에 지급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에 따라 공갈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공갈죄와 협박죄는 모두 해악의 고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공갈죄는 이를 이용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를 겁주어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공갈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돈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액수뿐 아니라 위협의 내용, 반복 횟수, 요구 방법, 금전 지급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갈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실제 채권의 존재와 금액, 변제기, 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정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면 지급 시점과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한 것인지, 특정 발언 직후 공포심 때문에 지급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요구한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 해악 고지의 정도,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를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채무 변제 요구 과정에서 공갈죄나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채권 관련 자료와 대화 내용, 금전 지급 경위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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