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평소 사용하다가 허락받지 않은 물건을 결제하거나, 가족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몰래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고 결제대금을 나중에 갚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라도 사용 권한 없이 결제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 카드 자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결제가 이루어진 방식과 가족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족 카드 무단사용도 범죄가 될까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도난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카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취득 경위에 따라 해당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사용이 곧바로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를 훔친 경우인지, 보관을 부탁받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인지, 기존에 사용을 허락받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활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자녀가 별도의 동의 없이 고가의 개인 물품을 구입했다면 승낙의 범위와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가족의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 사용했다면 카드 자체의 절취 여부와 결제 과정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카드를 줬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제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권한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카드를 맡겼는지, 사용 금액이나 품목에 제한이 있었는지, 평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해 왔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다면 허락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취득 경위와 결제 상대방에 대한 기망 여부 등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카드 사용 관행이 있었다면 과거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지급 방식 등이 승낙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에 따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결제나 무인 결제처럼 사람을 직접 속이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과정에 전자적 처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자체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드 취득 행위와 실제 결제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가족 사이의 카드 무단사용도 처벌될까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카드 무단사용 사건은 가족관계와 범죄 유형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에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인 친족상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무단사용에 관련된 모든 범죄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드 자체를 가져간 행위에 관한 절도죄, 결제 과정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각각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는 법 개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법률과 친족관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 전체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갚으면 처벌을 피할까요?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가족과 합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대금의 변제 여부, 피해 규모, 사용 횟수, 범행 경위, 동종 전과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무단 결제한 후 자발적으로 대금을 변제한 경우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 사실을 숨긴 경우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실제 사용금액과 변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고 해서 사실과 다른 합의서나 허위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가족 카드 무단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카드 자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카드 명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결제 내역, 사용 장소, 거래 횟수, 카드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몰래 가져간 사건과 정당하게 보관하던 카드를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사건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으로 취득한 카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카드 소유자나 점유자를 속여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카드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결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형의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대화, 결제 내역, 카드대금 변제 자료, 평소 사용 관행을 보여주는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건은 카드 취득 경위와 결제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의 범위, 추가적인 재산범죄 성립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가족 카드 무단사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죄 등 형사 혐의를 받는 경우, 카드 취득 및 사용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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