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은 협의서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제외되었거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시킬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원칙적으로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인이 자녀 세 명이라면 세 사람 모두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한 사람의 상속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사가 확인되고 동일한 분할 내용에 합의했다면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예금을 받거나,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한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제자매 한 명을 제외한 협의도 유효할까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협의분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의 귀속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네 명 중 세 명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막내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그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막내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막내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협의했거나 별도로 동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대리 여부와 이해충돌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의서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 없이 작성되었다면 협의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다른 형제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등기했다면, 해당 형제가 실제로 협의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본인의 진정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의 보관 경위와 협의서 작성 과정,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달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의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서명과 날인의 진정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필적감정 등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서가 작성된 날짜에 해당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했거나 입원 중이었다면 그 사정도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실제로 분할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위조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효력 다툼과 별도로 형사책임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속아서 서명했다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했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상속재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설명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불리한 협의를 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때문에 협의에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취소 의사를 표시한 시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다른 상속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상속권과 등기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등기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협의 무효확인청구만으로 등기가 자동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명의자와 등기원인, 청구하려는 권리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과 청구취지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매수인의 권리취득 경위와 관련 법률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추가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소유자와 권리변동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가 무효라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면 그 협의를 전제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산귀속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새로운 분할협의에 동의한다면 다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협의가 무효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이 선행되거나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를 나중에 변경하려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합의하여 변경하는 문제와, 처음부터 적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분할을 논의하기 전에 기존 협의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등기·처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협의서 작성 당시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나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통해 어떤 협의서를 근거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형제자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메시지에는 특정 상속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협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재산 현황이 무엇이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서명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제외되었거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서명했더라도 사기나 강박,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법률상 요건과 행사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의 효력뿐 아니라 등기말소 등 필요한 청구와 재산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경위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 서명·날인의 진정성립, 사기·착오에 따른 취소 가능성 및 부동산 등기관계를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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